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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내라 :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민방위 교육을 안내할 빛내라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의 개념과 민방위의 임무 및 역할 그리고 외국의 민방위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 보기에 앞서 민방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왕태만씨와 민방위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나준비씨의 대화를 들으면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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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태만 : 야 정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와중에 웬 훈련이야 가뜩이나 차가 밀려 죽겠는데

나준비 : 태만아 그래도 평상시 이런 훈련을 한 번이라도 해야 정말 실제 상황이 닥쳤을때 당황하지 않는 거라고 

왕태만 :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이런 걸 하는지 나 원 참 외국 같으면 이런거 상상도 못 할 거다

나준비 : 태만아 역시 모르면 용감하다더니 외국에도 민방위 제도가 있고 우리처럼은 아니지만 훈련을 해 

왕태만 : 뭐 외국에도 민방위제도가 있어

나준비 : 그럼 야 이럴게 아니라 이참에 너도 민방위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공부 해 봐라 민방위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외국의 민방위 제도에 대해서 말이야 매일 그런 지겨운 소리라고 하지 말고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 보란 말이야 어 

왕태만 : 음 그럴까 사실 깊이 고민해보진 못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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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내라 : 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방위라는 제도도 우리에겐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민방위대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할 민방위의 개념과 임무 그리고 민방위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의 민방위제도 소개와 함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민방위 발전 추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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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남) : 민방위의 개념 

빛내라 :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민방위는 군사방위의 보완적 개념이며 민간차원에서의 방위를 말합니다

사실 방위는 외부의 침입을 막고 지킨다는 소극적인 의미 외에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적극적인 개념까지 포괄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강대국들과의 인접성과 반도국가의 지정학적 취약성 때문에 1천여회의 국난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만년 동안이나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사에서 모범적인 현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위의식과 호국상무의 전통에 따라 자발적인 민방위 정신이 계승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민방위 제도는 1975년 자유월남의 공산화 북한의 4대 군사노선 구체화 및 120만 노농적위대의 위협등을 거울삼아 동년 9월 22일에 민방위대를 창설함으로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민방위는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는 비군사적 자위 활동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위활동으로 방공, 응급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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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민방위 활동은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시대에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에게 관청공사,축성공사, 제방축조, 재난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 부역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군적에 있지 않은 일반 민호의 남자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평시에는 귀농 생활을 하다가 전시에는 출정하여 종군하게 하는 예비군 개념의 익군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지방자치규율인 향약, 잡색군, 의병, 5가작통법 등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현대적 개념의 민방위 정신의 모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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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색 바탕에 청색 정삼각형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국제적 보호 표식이며 민방위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이 국제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제네바협약에서 규정했으며 이 국제적 보호 표식이 없다면 적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제 민방위 기구는 1951년 파리에서 비정부간 국제 기구인 국제 전시 시민 보호 기구로 발족하였으며 1958년에 현재의 명칭인 국제 민방위 기구로 개정되었고  현재 본부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국제 민방위 기구의 주요 목적은 평시에는 천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전시에는 무기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수단, 기술의 개량, 발전 등에 대한 활동을 범세계적으로 공동추진 내지는 강화, 협동하는데 두고 있으며 총회, 집행 이사회 및 사무국 등의 조직에 의해 업무가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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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남) : 민방위의 임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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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민방위 대원의 방공임무는 중요하다가 맞습니다

구조나 복구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전후방 구분 없이 진행되는 적기의 공습을 막기 위해서는 민방위 대원들의 방공 임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방공은 말 그대로 공중에 대한 방어 즉, 적의 항공기 공격에 대한 방어를 말합니다

적기의 공습은 전후방을 막론하고 이루어지며 민간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부터 방공대피호 마련, 경보체계, 지휘체계, 이동 통로 확보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적 항공기에 의한 폭격 외에도 각종 미사일을 탑재한 화생방 무기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의 방공임무는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인구 밀집 대도시의 경우 대피호 등 방공 시설을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체제는 민방위사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가 있으며 민방공 경보는 전술항공통제본부에서 경보 내용을 전국 민방위 경보통제소에 전달하면 여기에서 중앙의 7개 방송사와 지방의 45개 방송국에 정규방송을 자동적으로 차단한 채 경보방송을 송출하는 한편 전국에 설치된 경보사이렌 동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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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입니다

소방방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대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재해 보상 및 직장에서의 불이익 방지 보장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사태 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에 응급조치, 응급방재, 구조, 복구활동을 전개합니다 

소방방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민방위 사태와 관련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첫째 주민의 피난, 통행 이동을 통제하고 등화하며 음향을 통제합니다 

둘째 민방위 임무 수행시 필요한 시설, 물건의 개선, 이전, 분산, 소개, 전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방위 임무 수행 시 지장이 있는 영업이나 기타 업무를 금지 제한하거나 계속 재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타인의 토지, 건물, 공작물, 시설, 장비, 기타 물품의 일시 사용이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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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민방위 대원의 군사작전을 위한 노력 지원은 간접적이며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가 맞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국가 동원은 민방위 사태하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비 군사적 활동으로서 군사작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동원이란 전시 또는 사변 시에 군대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평시 편제로부터 전시 편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했으나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청약 전화 됨으로써 동원에 범위가 넓어져 전시에 군대의 전투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군사 동원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의 인적, 물적자원, 기타자원등을 포괄하여 통제,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동원으로 확대 발전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대전은 대량 소모전, 장기 지구전, 국가 총동원전 등의 특징으로 정규군인 못지 않게 예비군과 동원 자원의 활용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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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매월 25일이 아니라 매월 15일에 실시된다가 맞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적의 공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방위 역량을 배양할 목적으로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구분하여 매월 15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태의 예방과 대처, 재난 현장에서의 주민대피, 응급구조, 복구, 구호활동 등 지역의 안전 지킴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전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체험 실기교육,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 인쇄매체 활용을 통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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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남) : 외국의 민방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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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세계 각국의 민방위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안보환경, 문화적 전통, 정치적 여건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위 세나라는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2차대전 이후 군사적 목적 위주의 민방위 제도를 발전시켜 오다가 평시에는 재난대비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며 911 테러 이후에는 전쟁, 테러, 재난에 복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제도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있고 독일은 병역미필자가 민방위 10년근무 후 군복무를 면제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민방위대는 개인 화기로 100% 무장한 준군사 대원으로 세계 최강의 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의 개념과 외국 민방위 제도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평가를 통해 내용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 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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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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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개념과 외국 민방위 제도에 대한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